'기후위기 대응 부실' 헌법소원 시작…아기도 청구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'기후 소송'인데요.<br /><br />미래 세대인 영유아와 청소년들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?"<br /><br />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,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,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 오래, 직접적으로 경험할 영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 "묻고자 하는 것은,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? 라는 질문입니다.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기후위기 소송은 2019년 네덜란드와 2021년 독일에서 잇따라 열려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스위스 여성 노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.<br /><br />유남석 헌재 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며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은 기후변화 피해가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 등 다양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피해가 직접적 침해를 일으킨다는 것이 불확실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향후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인지,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기후소송 #헌법재판소 #기후위기<br /><br />[최승열 영상취재기자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