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23일)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,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무위 여당 간사만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 파괴라며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고,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유공자법은 '운동권 셀프 특혜법'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,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240157357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