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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" / YTN

2024-04-24 8 Dailymotion

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축소되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오늘(24일)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제기가 일리 있는 의견이라는 판단에, 열린 자세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정책관은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'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'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는데,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기존 최고 40㎡에서 35㎡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면서 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조만간 청년층, 출산 가구 1인 가구 등에게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며,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새 면적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242308099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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