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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...'꼼수 위성정당' 해법은? / YTN

2024-04-25 24 Dailymotion

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연합, 당선인 4명 제명 <br />與,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30일까지 합당 마무리 <br />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 유지…양당 또 편법 택해 <br />"22대 국회에선 선거제 개혁해야…위성정당 방지"<br /><br /> <br />거대 양당이 4·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들과 흡수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당은 '꼼수 위성정당'으로 비례 의석은 물론, 추가 국고보조금도 챙겼는데,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다른 야권 정당과 연합해 꾸린 비례 위성정당,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을 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당과 새진보연합, 사회민주당 출신 당선자들로 민주당과의 합당 전, 원래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당을 나가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선택한 형식적 절차인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: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오는 30일까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(지난 22일) :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….]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위성정당은 이렇게 양당에 흡수되며 두 달 만에 퇴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석과 10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28억 원 넘는 위성정당 몫 선거보조금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'원래 받았어야 했을 돈이다', '보조금 액수보다 쓴 빚이 많다'고 해명했지만, 소수정당 몫의 보조금을 빼앗았단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위성정당 꼼수가 가능했던 건 4년 전 도입된 '준연동형 비례대표제'가 다른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의석수 유불리 계산 끝에 양당이 다시 한 번 편법을 택하면서, 표의 비례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지난 2월) :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.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.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252313163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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