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, 이번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사람이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, 의대 증원은 대학의 '계약 위반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부터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신청 대부분이 각하되자, 이번에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성 / 충북대 의대 학생대표 :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됩니다.] <br /> <br />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고 등록금을 냈는데 인원이 늘면 교수와 강의실은 물론, 실습 자료도 부족해져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수시 모집을 4∼5개월 앞두고 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 여러 건이 각하됐는데,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대생들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학습 여건은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철 / 의대생 측 소송대리인 : 각 대학별로 재판하는 것이니까 대학에 따라서 심각한 데는 승소하는 경우가 그간의 가처분 사건을 보면 많이 있고….] <br /> <br />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말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확정되는데, <br /> <br />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61713144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