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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, 학생인권조례 폐지…조희연 교육감, 거부권 예고

2024-04-26 2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,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 <br> <br>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대립 속 폐지안이 가결된 건데, 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. <br> <br>김민환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[김현기 / 서울시의회 의장] <br>"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성적에 따른 차별, 체벌, 폭력 금지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, 서울,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학생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. <br> <br>그제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. <br> <br>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그만하시라고요. 회의합시다. 나가세요. (나도 안 나갈래)" <br> <br>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] <br>"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.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1년 후에 학교 폭력이 없어지겠어요?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어요?" <br> <br>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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