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유산 강제할당' 유류분 제도 수술대…상속분쟁 사라질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목요일(25일)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 비율을 강제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회는 제도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상속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'구하라법'이 앞서 발의됐지만,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자격 상실 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,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사실상 '구하라법' 입법을 강제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국회가 수많은 사례에 모두 대응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 상속 문제는 개별적으로 법원 판단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어릴 때 사라진 부모님이라든지 아마 (상속에서) 배제가 될텐데요.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 사안별로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현재 상속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개정 시한인 내년 말까지 현행법대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지만, 재판부가 법률 개정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소송은 수천 건으로, 결국 다수 사건의 판결이 내후년에야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강제한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즉시 효력을 잃어, 관련 소송은 무더기로 기각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이재호]<br /><br />#유류분 #위헌 #상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