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노인을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지만, 곧바로 생존권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논의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인 '차등 적용' 문제가 올해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좀 더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,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다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현미 /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: 이러한 의안들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. 공공성이 후퇴한 노인돌봄,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년의 노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?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민생토론회에서 직장인 육아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 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,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'가정 내 직접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'는 점을 강조했는데 역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 회피를 조장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랜 기간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, ILO 협약 111호 위반이라며 '절대 불가'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에서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종을 넘어 연령별, 나아가 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반복되는 이슈지만, 최저임금 만 원 돌파가 유력한 올해도 '차등 적용'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72253580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