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…국회로 이어지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발하며 항의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겠단 계획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조례 폐지 후폭풍이 국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의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72시간 동안 이어지는 농성에는 교원단체를 비롯해 조 교육감 입장을 지지하는 정계 인사들이 줄이어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은 향후 국회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시도 수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있으니까 법적 수준에서 정리하는 학생인권법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…"<br /><br />학생 인권에 대한 사항을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앞으로 각 당 대표를 만나 '학생인권법'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는 현재 야당 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,<br /><br /> "최근에 나타나는 조례 폐지 움직임 같은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쳬계입니다."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도 여야 찬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신경섭·홍종원]<br /><br />#학생인권조례 #학생인권법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