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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권조례 폐지에…야당 “법으로 만들자”

2024-04-28 1,2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.<br><br>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'학교인권법'을 만들어 조례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인데,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> <br>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연좌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조국혁신당 대표] <br>"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정치적 의도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 하고, 서로 싸우게 만들고, 그걸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…" <br><br>조 대표는 교사와 학생 인권을 포괄한 학교인권법 제정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 발의 추진을 시사했습니다. <br> <br>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·남인순·김영호 의원 등이 연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찾아 지지했습니다.<br><br>박주민 의원은 SNS에 "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역사의 후퇴"라며 "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요구권 행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> <br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] <br>"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다.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 3각 경기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." <br> <br>한편,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"재판 중이라고 못하면 창당을 안 했어야 됐다"며 "학생인권 문제와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홍승택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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