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, 맞불 관세 법제화…미국·EU와 무역전쟁 격화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자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건데, 중국과 이들 경제권과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 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한 지 열흘 만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3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7.5%인 관세는 25%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, 조선과 해양, 물류 분야는 물론,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·친환경 에너지 제품까지 미국은 관세 인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중국이 이런 제품들을 전 세계 수요의 100% 이상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넘쳐나고 경쟁을 저해하며 전 세계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중국이 이런 고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블링컨 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, 당장 미국 대선이 끝나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무차별적 무역보복을 규정한 미국의 통상법 조항인 '슈퍼 301조'의 중국판 버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은 다양한 구실을 사용하여 1,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불법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.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?"<br /><br />EU 역시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상태로, 현재 중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10%의 관세가 더 높아지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다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까지 제재에 참여하면서 전방위 무역 전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中무역보복 #관세법17조 #中과잉생산 #미국·EU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