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0조원 쓰고 실패한 저출산 정책…"구조조정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,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.<br /><br />저출산 정책을 구조조정하고,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최근 16년간 지출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모두 279조 9천억원.<br /><br />하지만,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, '합계 출산율'은 지난해 0.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저출산 현금성 정책들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제언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중장기전략위는 저출산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'가족수당' 신설, 신혼·출산 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경제·사회 구조 개혁 추진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초저출산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습니다. 고용 안정성과 일 가정을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."<br /><br />일·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점차 현실화하고,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생산성 향상 효과는 20~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것은 당면 과제입니다.<br /><br /> "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(경제활동) 인구를 확충해야 합니다.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72만 명의 경활 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다음달 1일 내놓을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세제 지원 확대, 남성 유급 출산 휴가 확대,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신용희]<br /><br />#저출산 #가족수당 #육아휴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