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줄자 국세수입 급감…올해 세수도 '빨간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 이어 '세수 펑크'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2천억 원 줄어든 84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23.1%로,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25.9%를 밑돕니다.<br /><br />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'법인세 쇼크'.<br /><br />3월까지 법인세는 18조7천억 원 걷혔는데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천억 원 쪼그라든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업황 부진에 코스피 상장사의 45%와 코스닥 상장사의 35.4%에 이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 성과급이 감소하면서 1분기 소득세도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3월까지 20조2천억 원 걷혀,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 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3대 세수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위축되면서, 지난해의 세수 결손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최근 1분기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, 내수와 소비도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영향으로 6월까지 연장된 점도 세제 당국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 #법인세 #소득세 #부가가치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