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형량 강화될 듯…동물학대도 양형기준 신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처벌할 법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드는 논의의 첫발을 뗐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도 법원마다 형량이 다르다면, 양형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휴대 전화부터 중계기까지, 각종 통신 기기들이 놓여있습니다.<br /><br />이걸 쓰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건 것처럼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'변작 중계기'입니다.<br /><br />최근 '070'번호를 '010'으로 바꿔 170명으로부터 약 54억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은 조직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처벌할 법에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.<br /><br />'조직적 사기'일 경우에도 규모별 피해액에 따라 얼마큼 처벌할지 권고 형량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, 비슷한 범죄인데도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조항인 '전기통신금융사기'에 대해 새로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13년 만에 손질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'대포 통장'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윗선 추적을 어렵게 하는 범죄도 양형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, (앞으로)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 좀 까다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양형위는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도 양형 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와 동물학대 범죄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공청회를 열고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,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보이스피싱 #동물학대 #양형기준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