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나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13년 동안 제자리였던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는데, 전체적인 형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전화금융사기 음성 : 김유미 팀장입니다.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, 5만 원에 구해왔거든요. 80주 정도 먼저 살 수 있게….] <br /> <br />[전화금융사기 음성 : 서울중앙지검이고요.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?] <br /> <br />은행 팀장부터 검찰 직원을 사칭한 목소리까지. <br /> <br />모두 서민을 노린 전화금융사기 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진화하는 사기 수법과 함께 지난해에만 만8천 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,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화금융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법'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, 이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,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2018년부터 5년 동안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난 보험사기 역시,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13년 동안 그대로였던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롭게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8월 사기죄의 전반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,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하고, <br /> <br />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국민의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힌 만큼, 사기 범죄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올해 하반기엔 최근 늘어나는 동물 학대와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지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,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만큼, 향후 관련 판결에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2301457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