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정부에 "5월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보류" 권고<br /><br />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30일)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"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"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,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 #증원 #한국대학교육협의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