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…특검법 협상은 난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.<br /><br />여야는 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민의힘이 '독소조항'이라고 비판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영장청구 의뢰 등 조사 권한 등이 수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 판단에선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법안도 많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5월 중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여야 협치의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. 내일(2일)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들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…."<br /><br />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각 쟁점법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신경섭·김성수·최성민·김상훈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