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악성민원' 근절…폭언 전화 끊고 법적 조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,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달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, 민원인이 "이사 비용을 달라"며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.<br /><br /> "(소리 지르고 욕하면 해결이 돼요?) 시끄러워!"<br /><br />지난 3월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,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정부는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 등 폭언을 쏟아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지만, 앞으로는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, 시스템 이용에 일시 제한도 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는 매년 수만 건 넘게 발생해, 지난 2022년에는 4만 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,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부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민원 부서에 배치하는 등 민원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악성민원 #갑질 #폭언 #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