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일 "대북제재 감시할 대안 필요"…북러와 외교전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일 등 유엔 50개 회원국이 성명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새로운 독립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는 현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,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치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다음 날 한국과 미국, 그리고 48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앞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을 옥죄려는 서방 세계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며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 임무가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가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체 기구에 동의하거나 권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.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는 현 대북 제재 체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제재는) 조선의 주권과 발전과 생존을 위한 권리를 짓밟은 미국의 극악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입니다."<br /><br /> "강력한 (대북) 제재의 무한정 유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, 오늘날 요구 사항과도 맞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소위 일몰 조치를 도입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북한에 대화를 위한 당근을 주자는 건데, 이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가 공식적으로 무력화 수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난 15년간 대북 제재 감시의 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 폐지가 대북제재 시스템 자체를 두고 펼쳐질 한미일과 북러 양 진영 간 본격적인 대결 양상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. (lcd@yna.co.kr)<br /><br />#유엔 #대북제재 #감시기구 #한미일 #러시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