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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특별법' 국회 통과...'거부권 법안' 첫 합의 사례 / YTN

2024-05-02 26 Dailymotion

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…찬성 256명·기권 3명 <br />본회의 앞두고 ’특조위 구성·권한’ 합의점 도출 <br />野, 지난 1월 본회의 단독 처리…尹, 거부권 행사 <br />尹-이재명 회담, ’이태원 특별법’ 협상 물꼬 <br />이태원 참사 유족 "특별법 통과, 끝이 아닌 시작"<br /><br /> <br />야당의 '채 상병 특검법'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, 기권 3인으로 10·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일부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넣지 않기로 하는 대신, <br /> <br />야당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'협의'로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홍보수석 (지난달 29일) :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…] <br /> <br />참사 1년 반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 방청석에선 유족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10·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아픔을 다시 한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9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2214023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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