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선 구제 후 회수’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<br />野 주도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직회부 요청 <br />민주 "늦었지만 다행…입법 끝까지 마무리할 것" <br />與 "野 일방 입법…형평성·재정적 부작용 우려"<br />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달 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인데,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을 '선 구제, 후 회수' 방식으로 지원하는 '전세사기 특별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(전세사기특별법)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, 부 90표,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,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구제 한도를 지금의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, 정부·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되자, 야당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회부 요구 두 달여 만에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,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입법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 구제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,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과 재정적 문제를 들며 특별법 부작용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고,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법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다음 본회의 개최와 안건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22140584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