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법원에 "내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" 해명자료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부에 "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"는 해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법무공단은 어제(2일) 의대증원 효력중단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 대교협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발표 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"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으로,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"내달 중순 전까지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"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집행정지 #의대생증원 #항고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