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생들 '증원금지'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<br /><br />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강원대와 제주대, 충북대 의대생 측 대리인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 측은 항고장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,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'재학계약'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생 #증원 #항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