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부권 시사한 특검법 쟁점은…수사 대상에 '대통령실'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채상병 특검법'의 국회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.<br /><br />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폐원일 이전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특검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지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채상병 특검법'은 지난해 7월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초동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는 특검법 2조 2항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, 해병대 사령부, 경북지방경찰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도 엄연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,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보호막은 특검에서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특검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협으로 추천받은 변호사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택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이 "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"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언론브리핑 실시 권한도 갖는데,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검장급인 특별검사 1명은 검사장급 특검보 3명에, 파견검사 20명을 둘 수 있는데,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공무원 40명까지 합치면 최대 104명으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55명 규모인 공수처와 약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.<br /><br />특검은 70일간, 부족하면 30일 연장해 최장 1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채상병특검법 #외압의혹 #공수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