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국위선양’ 이유로 예술 분야 병역 혜택 지적 <br />축구·야구 39명 혜택…안 뛴 선수도 포함 <br />e스포츠 종목도 혜택…국정감사에서 지적 <br />병역특례 전면 재검토…TF 만들어 올해 방안 마련<br /><br /> <br />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재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데,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빌보드차트를 비롯해 세계를 무대로 기록을 써나가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BTS가 입대하면서 기존의 예술 분야 병역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이름만 국제대회인 국내 콩쿠르 우승자까지 국위선양을 이유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, <br /> <br />체육 분야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구대표팀 20명, 야구대표팀은 19명이 혜택을 받았는데, 경기에 뛴 적이 없는 선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e스포츠 종목으로 혜택을 받는 선수들도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, 병무청 국정감사) :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e-스포츠니 뭐 이런 특수한, 나라에서 그 게임을 할 때 간혹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지요? 이런 것도 병역혜택을 주는 것에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반복되자 정부가 체육·예술 분야 병역특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와 병무청,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모여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, 올해 안에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아론 / 병무청 대변인 : 예술·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, 국민 인식, 병원 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" + "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및 앞으로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….] <br /> <br />공중보건의사와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병역 특례로 운용되지만, 체육과 예술 분야는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검토가 결정된 이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32015342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