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의대증원 자료요구에 갑론을박…의사 가족 배제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정부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따지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한 듯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에겐 관련 재판을 배당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에 나선 가운데 정부 정책에 우선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부에 2천명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진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정책의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.<br /><br /> "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."<br /><br />반면, 시민단체에선 행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"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건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"면서 "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무더기로 각하된 가운데 2심 법원도 사회적 민감성을 감안한 듯 관련 재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맡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진행 중인 소송 6건 중 5건을 재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정책이 동력을 잃을지, 정당성을 확보할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_증원 #의정갈등 #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