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.주요 사건 사고 소식,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지난해부터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항 장사라고 불리죠.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.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항 장사가 상당히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카르텔화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?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감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. 또 그중의 핵심이 바로 문항 장사 또는 문항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 출제에 참여했던 교원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에 공급하고 또 대가를 받는 등의 일대일 거래가 주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것 아니냐.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차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원 8명을 포섭을 합니다. 포섭한 다음에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요. 만든 다음에 사교육 업체 또 유명 학원 강사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4년 반 가까이 무려 2000여 개 문항을 만들어서 6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포섭한 교사 8명에게 4억 원 가까이를 나눠주기까지 했거든요. 조직화됐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. <br /> <br />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배우자와 함께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. 출판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. 무려 교원 35명을 포섭을 했고 사교육 업체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1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거든요. <br /> <br />이런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일대일 거래가 아니라 상당히 조직화된, 또 일종의 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61035184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