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갈등 정체 상태…'2천명 근거' 판결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그러는 동안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합니다. 최덕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 각자 나름의 초강수를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, 결국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, 관련 절차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, 진료와 수술을 일부 중단한 이후 이렇다 할 정부 압박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"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"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, 정부는 "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"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, 한동안 이런 줄다리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곧 나올 법원 판단이 균형을 깰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번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,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2,000명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사태 장기화 속에 환자부터 의사까지, 관계자들 모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학병원들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지만, 그 외 진료 지연이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교수, 간호사 등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고, 대형종합병원 등은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정원 #복지부 #의협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