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공매도와 전쟁…외국계 투자은행 추가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IB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2,000억 원 넘는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 IB 2곳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최초 적발한 금융감독원,<br /><br />7개사에서 1,55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고발 등 조치가 완료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4개 종목에서 2,112억 원 규모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선 빌리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부터 하는 '무차입 공매도'가 금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 체계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거나, 운영 실수로 위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반환 절차가 미흡했던 2개사는 빌려왔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반환하기 전 그대로 잔고에 넣은 채 과다하게 매도주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3개사는 요청보다 적은 수량의 주식을 빌렸으나 충분히 차입됐다고 착각하고 매도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잔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, 수량 입력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근본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 방식 개선 등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그동안 강조해왔던 '악의적인 불법 공매도'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했거나 시세조종과 직접 연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현재 글로벌 IB 5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,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김세완]<br /><br />#무차입공매도 #공매도금지 #금감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