끝나가는 21대 국회…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,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년간 이어진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.<br /><br />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추가로 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,<br /><br /> "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사실상 '일정 보이콧'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의회 폭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은 일괄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,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개정안, 이른바 '구하라법'도 3년 넘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.<br /><br />인공지능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하는 AI기본법.<br /><br />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'K칩스법' 연장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고 해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민생법안 #본회의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