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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여사 명품가방 의혹' 수사 본격화…'직무관련성' 쟁점으로

2024-05-06 20 Dailymotion

'김여사 명품가방 의혹' 수사 본격화…'직무관련성' 쟁점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관련 조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이번 수사에선 명품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'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도 사건 기록 검토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장면을 보도한 곳이자,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'서울의소리' 백은종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부터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일 연기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는 9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이 '직무 관련성'과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,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선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도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발인 조사 이후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수사 상황에 따라 대면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"이라며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<br /><br />touche@yna.co.kr<br /><br />#청탁금지법 #서울중앙지검 #명품가방수수의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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