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일인 지정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근거점인데요. <br /> <br />같은 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, OCI 이우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죠. <br /> <br />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이 발표되는 5월이 될 때마다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요건을 처음으로 명시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지난해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같은 경우로,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친족의 경영 참여나 출자, 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올해도 본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, 이 쿠팡INC가 한국 법인 100%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동생 부부가 연봉 7억6천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, 주식도 24만 주를 보유했지만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입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은 대기업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1986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의 기준점입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열사 범위와 특수관계인이 확정돼 혼인 외 출생자 생모의 주식 거래 내역까지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양한 기업지배구조가 등장하면서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총수가 외국 국적인 것은 물론 개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(72개) 가운데 자녀가 외국 국적 혹은 이중국적인 경우가 (22%, 16개), 31명에 이르는 것도 기준 마련의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071145137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