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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전' 연금특위 유럽으로…막판 외유성 출장 논란

2024-05-07 2 Dailymotion

'공전' 연금특위 유럽으로…막판 외유성 출장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공전을 거듭해온 연금개혁특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일(8일)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21대 종료를 앞두고 '외유성'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'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%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' 그러면 '싫어요' 그러겠죠."<br /><br /> "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안 (의견이)높아졌다.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, 이것이 명확해졌다…."<br /><br />팽팽하게 맞서며 '빈손 종료' 위기를 맞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, 김성주 의원,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,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장은 5박 7일,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제도 현황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출범해,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가, 앞서 공론화위 결론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여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, 이번 해외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"뭘 잘했다고 포상휴가, 말년휴가 가는 거냐"며 "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임기 말에 집중되는 의원들의 '외유성' 해외 출장은 세금 낭비 등의 비판을 받아왔지만, 관행처럼 굳어진 상황.<br /><br />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연금특위 #해외출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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