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, 복지부 장·차관 고발…정부 "숨길 이유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·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회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.<br /><br />먼저 의료계가 고발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(7일)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장·차관과 교육부 장·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부가 일부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.<br /><br /> "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,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에 요구합니다. 2,000명이 결정된 "최초" 회의록 공개를 요구합니다."<br /><br />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(7일) 의사 집단행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초기 답변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다면서,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'의료현안협의체'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협의체는 아니라면서, 양측이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"집단행동을 멈춰달라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1,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의대 #증원 #의료현안협의체 #고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