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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일각 '특검 조건부 수용론'...野 "법안 폐기 의도" / YTN

2024-05-07 4 Dailymotion

조해진, 채 상병 특검법 ’조건부 수용론’ 가세 <br />일부 친윤 인사, 제3의 길 주장하며 협상 요구 <br />기류 변화 이유, 재표결 시 ’표 단속’ 난항 꼽혀 <br />’여소야대’ 극명 22대 국회…野 "특검법 재발의"<br /><br /> <br />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정부·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, 여권 일각에선 '조건부 수용론'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심 악화 우려와 함께 여당 내 이탈표 부담 등을 고려했단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법안 폐기를 위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채 상병 특검법'과 관련해, 여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'조건부 수용론'에 조해진 의원이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수사 시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결과와 무관한 특검 개시, 수사 시한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부 친윤계 역시 수용과 거부 양자택일이 아닌 '제3의 길'을 주장하며 협상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신지호 / 국민의힘 전 의원 (채널A 정치시그널) : 타이밍,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…. 중립적인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다시 수정하게 되면 그땐 수용하겠다,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기류 변화의 이유로는 총선이 끝난 21대 국회 임기 막판, 쉽지 않은 표 단속이 꼽힙니다. <br /> <br />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뺀 295명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부결에 필요한 반대표는 99표, <br /> <br />여당 113명 모두 참석하면 충분히 저지 가능하지만, 불출마·낙천·낙선으로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의원 58명의 표심이 변수로 지목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소야대가 더 극명해지는 22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재발의를 야권이 연일 강조하는 점 역시 조건부 수용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는 건 20여 일 남은 이번 국회 임기를 넘기려는 목적이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인력 등 공수처 역량 미흡과 총선 민심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(국회로) 왔을 경우에 정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채 해병 특검법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72032549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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