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,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,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%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45%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소득대체율 2%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늘(8일)부터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영국, 스웨덴 출장도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다며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게 아니라며,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80218173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