끊이지 않는 '교제 살인'…"법 사각지대 없애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툼이나 이별 통보를 이유로 연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계획범죄에, 잔혹성을 띤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교제 폭력의 경우 스토킹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대학생.<br /><br />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'교제 살인'입니다.<br /><br />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경기 화성에선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어머니도 다치게 했고,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선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약 1만4천명, 3년 사이 55%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교제 폭력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비율은 수년째 1~2%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로 취급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범죄 특성상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 입장에서도 신고를 해봤자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테니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형의 사유로…."<br /><br />현재 교제 폭력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도 없고,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관련 입법을 통해 교제 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교제_폭력 #교제_살인 #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