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경고했지만,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개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그저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석환 / 교육부 차관 :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정원, 그러니까 정원, 입학정원에 대한 중앙정부,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.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, 제주대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12개 학교는 개정을 완료했고, 20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무시당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에 내년도 입시 전형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부결 움직임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82310093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