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원전 감사방해' 산업부 전 공무원 '무죄'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삭제된 자료가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20년 12월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이 감사원의 원전 폐쇄 결정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후 1심은 이들이 권한도 없이 파일을 삭제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,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세 사람은 1심 선고를 근거로 작년 6월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삭제된 자료는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한 자료에 불과해,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정작 '공공기록물'로 봐야 할 중요문서에 관한 기록이었다면, 산업부 차원에서 보관해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불복했지만,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던 감사원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월성원전 폐쇄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, 대법원의 이번 무죄 확정이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월성원전 #대법원 #산업통상자원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