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표"…업계 '경기회복' 기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공급을 늘리고 대출은 풀되 세금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, 대출 규제 완화, 그리고 세금 완화입니다.<br /><br />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단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'부자 감세'라는 비판엔 과거 정부의 '과도한 징벌적 과세'야말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반박했는데,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겨냥한 겁니다.<br /><br /> "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…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갭투자, 전세 사기 현상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,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시장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선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든지 주거바우처, 그리고 (월세)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