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정부 2년…대내외 악재 속 수출·성장 반등 이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는 수출과 경제성장률에서 두드러졌습니다.<br /><br />대내외 악재 속에서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고, 경제성장률도 1.3%로 올라온 건데요.<br /><br />다만, 고물가와 재정 건전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2년, 대내외 악재가 쏟아졌지만, 경제정책에서 주목할 성과를 낸 곳은 수출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.<br /><br />윤 대통령 취임 후 정확히 1년이 흐른 지난해 6월부터 흐름이 반전됐습니다.<br /><br />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흑자를, 수출도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금년 4월까지 누적 흑자는 106억 달러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실적입니다."<br /><br />이에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0.8%에 그쳤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도 올해 1분기, 시장 예상치를 두 배 웃도는 1.3%를 기록하며 탄력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다니엘 모스는 "한국의 경기 호황이 간과되고 있음이 놀랄만한 일"이라면서 "한국은 문화 상품의 수출 외에도 메모리칩을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점 역시 윤 정부의 경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 정부의 기조가 민간 주도 경제이고 세율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,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활성화를…."<br /><br />다만, 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 사태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고물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2분기 소비자물가는 5.4% 급등하다 올해 1분기 3%로 완화됐지만,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%와는 격차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할당관세, 할인 지원 등 노력에도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이 최근 20%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생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, 선별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. 전체적으로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."<br /><br />지난해 사상 처음 1,100조를 넘은 국가채무와, 56조 4천억원이라는 세수 결손 등 재정건전성 문제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,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경제 성장 및 수출 증대를 이어가려면 다시 한번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경제정책 #수출 #성장률 #물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