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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 고동영 일병 수사무마 의혹' 대법원서 무죄 확정

2024-05-11 3 Dailymotion

'고 고동영 일병 수사무마 의혹' 대법원서 무죄 확정<br /><br />육군 일병이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부대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육군 제11사단 소속이었던 고 고동영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,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육군 #대법원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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