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대 증원 근거' 공방 계속…다음주 분수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 예정된 법원의 '의대 증원' 집행 정지 판단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(10일)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의사들 모두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·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 중 내립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2천명 증원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방침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제 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,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와 복지부가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,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제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의료계는 법원에 참고자료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과 학부모, 의사 등 4만2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다음 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고, 반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정부는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석 달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의사들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대한의사협회 #의대 #증원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