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한 자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보고서들과 함께 일부 회의록이 제출되긴 했지만,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은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출된 보고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 규모보다 적은 수치를 제안했던 당사자들이라,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으로, 별도로 참고자료 2건도 첨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회의록 존재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제출했고,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학별 구체적 정원을 논의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어제) : 나머지 회의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.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.] <br /> <br />또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, 보도자료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원 확대의 학술적 근거들도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'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'나 '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' 연구들이 들어간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라고 밝혔던 연구 결과도 목록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,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,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3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당사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1,500명보다 적은 숫자의 증원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인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[홍윤철 / 서울대 의대 교수 (지난 3월) : (보고서 결론에)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~1,000명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. 4년 전 얘기입니다. 2천 명이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 없고요.] <br /> <br />[신영석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(지난 3월) : 만 명 (증원)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천 명씩 10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.] <br /> <br />서울고법 재판부가 자료가 제출되면 그다음 주쯤엔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11406534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