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-의료계 '의대 증원 근거' 공방…다음주 분수령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의대 증원 규모'를 결정한 근거를 두고 벌여 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공방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천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, 양측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회의록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과 의대생, 학부모 등 4만 2천여명의 탄원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얼마나 이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나,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, 연구 보고서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 묶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만,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…"<br /><br />늦어도 17일 전에는 나오게 될 법원 판단이 석 달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대한의사협회 #의대 #증원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