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,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'심각'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진료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보건의료위기 '심각'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2월) :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<br /> <br />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,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[최훈화 /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: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한시적 시범사업이다. 이게 끝났을 때, 끝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안 된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대한개원의협의회장 : 우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. 감정적인 (대책)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20500440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