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귀농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 은퇴자들의 귀농을 유도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, 농어촌에는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도입니다. <br /> <br />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,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·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호 /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: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.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….] <br /> <br />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·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,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,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곤 /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장 : 이런 부분들을 요청받아서 검토했고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이번 은퇴자 이주 활성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등을….] <br /> <br />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 병원과 각종 생활 지원 시설 등이 모여있는 이른바 '은퇴자 복합 주거단지' 정책 추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분양이나 부실 운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보완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22309416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