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심위, 피의자 신상공개 '디지털교도소' 접속차단 의결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'디지털 교도소' 사이트를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'시정요구'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방심위는 오늘(13일)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"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, 신속히 심의·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통신심의위원회 #디지털교도소 #신상정보 #접속차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