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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PF '옥석가리기' 강화…최대 5조 원 신규 투입

2024-05-13 11 Dailymotion

부동산PF '옥석가리기' 강화…최대 5조 원 신규 투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 구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부실 사업장에는 빠른 정리를 유도하고,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규모는 약 230조 원,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, 이른바 '옥석가리기'에 나섭니다.<br /><br /> "금융시장·금융회사·건설사 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…."<br /><br />먼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세분화·구체화해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막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등급 분류는 양호·보통·악화우려 3단계였는데, 악화우려를 '유의'와 '부실우려'로 나누고 '유의'는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, '부실우려'는 경매나 공매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2~3%가 경·공매에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실 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버티는 일을 막습니다.<br /><br />캠코 등이 부실 PF 채권을 사들일 때는 나중에 재매입할 수 있는 '우선매수권'을 원소유자에게 부여해, 보다 수월하게 채권 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.<br /><br />경·공매 '마중물' 자금으로는 은행·보험이 1조 원 규모 공동대출을 조성하고, 이를 최대 5조 원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약 90~95%에 달하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립니다.<br /><br />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한 자금 보증을 제공하고, 기존에 발표했던 캠코펀드 신규대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금융사 참여를 유도합니다.<br /><br />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때 건전성·사업성 분류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]<br /><br />#부동산PF #본PF #브릿지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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