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승의날 앞둔 교육현장…학생인권 vs 교권보호 갈등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.<br /><br />학교 현장에선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충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는 통합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두고도 찬반 대립 팽팽합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, 서울 서이초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'학부모 갑질'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냈지만, 해당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, 뒤이어 서울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도 학생인권·교권 통합 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의 통합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,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 "학생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교육이 어렵고, 없애기는 그렇고, 폐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교육의 3주체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죠."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교권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단순히 책임을 면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의 조례를 폐기를 하려면 조례의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어야 하는데 마치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나 교육 현장이 망가진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."<br /><br />경기도교육청은 통합 조례를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두 자치단체가 후폭풍을 겪는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경기도교육청 #학생인권조례 #서이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